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1심 무죄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졸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공소사실의 사실관계와 객관적 증거 사이에 다수의 불일치가 존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추행 행위 자체의 존부였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이 추행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판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자체를 추행으로 평가하는 이른바 기습추행 법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일반적 강제추행 양형기준은 기본 6개월~2년, 가중 시 2년~4년의 범위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노래방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동석한 일행 중 한 명이 술에 취해 졸고 있던 상태에서 의뢰인이 해당 인물을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이미 다른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었으나, 적극적인 변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공판으로 회부된 이후 검사가 제출한 공소사실과 객관적 증거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본격적인 무죄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의 정확성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임 직후 확보한 증거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행위 태양과 시간적 흐름이 실제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공판진행의견서를 통해 공소사실의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녹화 영상을 반복 검토하여 진술 내용 사이의 모순과 변경 지점을 정리하였고, 증인신문 전 관련 영상을 직접 확인한 뒤 신문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증인신문에서는 피해자뿐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신문을 병행하여, 추행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객관적 영상자료와 현장 상황의 재구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노래방 인근 CCTV 영상을 확보하여 분석하고, 현장 답사를 통해 좌석 배치와 시야 확보 가능성 등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실조회를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였으며, 변론요지서에 이러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강제추행은 물론 강간에 이를 만한 어떠한 행위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시한 영상자료 분석, 증인신문 결과, 현장 답사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의뢰인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 자료의 체계적 수집과 분석을 통해 공소사실의 토대를 무너뜨린 변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또는 공판이 진행 중인 경우, 피해자 진술 영상과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변호인이 직접 확인하고 모순점을 정리하는 작업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 다른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더라도 변론 방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공판 단계 전·중 변호인 교체도 검토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