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재범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자동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종 전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사건이었으나, 양형 사유에 대한 체계적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무면허운전 재범의 경우 양형기준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며, 통상적으로 벌금형의 상한에 가깝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검토되는 영역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거주지에서 약 11km 떨어진 마트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동 중 단속에 적발되었고,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면서 검찰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이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았기에,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우려하여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동종 전과가 있는 무면허운전 재범에 대한 양형 판단이었습니다. 범행 자체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의 실익은 크지 않았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부각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쟁점은 재범 가능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면 인정하고 있으며, 운전 동기가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필요에 의한 일회적 판단이었음을 변론요지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쟁점은 의뢰인의 사회적 책임과 생계 사정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점, 실형이 선고될 경우 부양가족이 입게 될 경제적 타격이 중대하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셋째 쟁점은 재범 방지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의지 표명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이 향후 운전면허를 정식으로 취득하기 전까지 일체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반성문 및 재발방지 서약 등을 통해 재판부에 진정성을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무면허운전 재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론요지서 제출과 공판기일 변론을 통한 양형사유 부각이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실형 선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단절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무면허운전으로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경우, 사실관계 자체보다는 양형 단계에서의 정상관계 입증이 결정적입니다.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 의지, 생계 상황 등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면허운전은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가볍게 인식되기 쉬우나, 누범이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실형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므로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