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 학생들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되지 않고 검찰에 송치되어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합의에 이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고등학교 재학 중 단체대화방에 강제로 초대되어 공동 협박과 명예훼손에 시달리고 교실에서도 위협을 받는 사이버불링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사정으로 인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우려가 있었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를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공동협박의 경우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한편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소년인 경우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 부과되거나, 죄질과 정황에 따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부터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로부터 단체대화방에 강제로 초대되어 지속적인 협박성 메시지와 명예훼손성 발언에 노출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온라인상에서의 공격에 그치지 않고 쉬는 시간에 교실로 직접 찾아와 위협적인 언행을 가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는 상당 기간 반복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이 누적되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 가해 학생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결심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이유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을 차단하는 일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청소년 간 갈등이 아니라 다수의 가해자가 공모하여 단체대화방이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조직적으로 협박을 가한 점, 그리고 오프라인 공간인 교실까지 침범하여 위협을 이어간 점을 부각하여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이 정한 공동범행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는 점, 사이버불링의 특성상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지속적이고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단체대화방의 메시지 내역, 협박성 발언이 담긴 캡처 자료, 의뢰인이 겪은 심리적 피해와 관련된 자료 등을 정리하여 고소장에 첨부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사안의 경중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고소보충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이러한 적극적인 의견 제출은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지 않고 검찰로 송치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가해 학생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 심리적 압박을 느껴 잘못을 인정하고 의뢰인 측에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 과정에서 자신이 입은 피해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았으며, 가해 학생들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가볍게 종결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사건이 정식으로 송치되어 형사책임의 무게를 인식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학교 내 사이버불링이나 단체대화방을 이용한 공동협박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수사가 조기에 종결되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피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내역 캡처, 일시·장소가 특정된 위협 상황 기록 등 디지털 증거의 보존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므로, 피해 발생 즉시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