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의 무단 위치추적 행위에 대해 피고소인이 벌금형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동의 없이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본인의 위치정보가 장기간 수집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입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의 증거 확보 목적이라는 점, 부부 사이의 감정적 갈등이 깊다는 점이 고소 진행에 있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40조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사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이른바 '몰래 위치추적' 행위는 위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갈등이 누적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2019년경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몰래 설치하여, 의뢰인의 동선과 체류지 등 위치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이후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의 행적을 증거로 활용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위치정보가 수집되어 온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이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의뢰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이 정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수집'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위치추적 앱 설치 사실 자체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사용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점, 해당 앱이 백그라운드에서 위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송신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고소장을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부부 사이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위치정보 수집의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위치정보는 인격권에 속하는 보호 대상이며, 배우자의 일방적 위치 수집은 위 법률의 보호법익을 침해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이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할 목적이었다는 점은 동기에 불과할 뿐 위법성 조각사유가 될 수 없음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객관적 증거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휴대전화 내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의 종류, 설치 시점, 데이터 송수신 내역, 피고소인이 이혼소송에 제출한 의뢰인의 동선 자료 등을 정리하여 경찰 조사 단계에서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조사에 임할 때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경찰조사에도 동행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소인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부 사이의 감정적 대립과 진행 중인 이혼소송 등 절차상 부담이 큰 상황에서, 고소 단계부터 증거 정리, 경찰조사 동행, 참고자료 제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조력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본 사례는 부부라는 친밀한 관계 안에서도 동의 없는 위치추적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가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가족의 휴대전화에 동의 없이 위치추적 앱을 설치한 경우, 부부·가족이라는 신분관계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므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치추적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라면, 휴대전화 내 어플리케이션 목록, 데이터 사용 내역, 상대방이 보유한 동선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 등 다른 절차와 병행되는 경우 사건의 진행 방향에 따라 형사절차의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