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항소심에서 검사 측 항소가 기각되고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황이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누적되어 있어 가중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조사로 음주측정을 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자체보다 처벌 수위가 무거운 편에 속하며, 동종 전력이 누적된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으로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현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의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여러 차례 확인되었고, 동종 누범적 성격이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사 측은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의뢰인 측은 양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이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따른 가중 양형 압박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추상적 주장만으로는 항소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음주 문제 개선을 위한 치료 및 상담 이수 자료, 가족관계와 부양 의무, 재범 방지 서약과 환경 정비 자료 등을 폭넓게 확보하여 항소이유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검사 측 항소 사유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검사 측은 1심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심이 이미 동종 전력과 사고 경위를 충분히 반영하여 양형하였다는 점을 항소이유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구조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양형기준상 음주측정거부의 가중영역과 특별감경인자를 구체적으로 대비시키며, 의뢰인에게 적용 가능한 감경요소가 1심에서 일부 누락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의 입증이었습니다.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변화된 생활환경과 치료 경과를 진술하게 하고, 사고 피해 관련 부분의 회복 노력을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정상참작 호소를 넘어, 의뢰인이 다시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 환경 변화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 측 항소가 기각되고, 검찰이 항소심에서 구형한 형량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동종 전력이 누적된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검사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는 실무상 결코 흔하지 않은 성과로, 양형자료 수집과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체계적 변론이 결합되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어 의뢰인은 추가적인 상소심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과거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경우, 단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치료 이수, 환경 개선, 재범 방지 시스템 마련 등 객관적 자료가 결합되어야 실질적인 감경 사유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를 보강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고 신속히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전력 양태, 사고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