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에서 소년보호재판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고소를 당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의뢰인과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자였고 별도로 고소된 사건까지 존재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엄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어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범죄로 통용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상 기본형이 징역 8개월에서 2년 범위로 권고되며,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행위자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으며, 이때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소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심리불개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심리불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별도의 보호처분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같은 또래의 피해자와 함께 있던 자리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미성년자였으며, 피해자 측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본 사건 외에도 별건으로 추가 고소된 사안이 있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대한 신뢰 회복 및 방어 전략 수립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 여부와 의뢰인의 행위 경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받기에 앞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촬영의 동기와 경위, 사건 당시 상호 관계 등을 객관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연령과 인지능력, 사건 발생 당시의 구체적 맥락을 사실대로 진술하여 신빙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별건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부과될 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점, 사건 발생 이후 보인 반성의 정도, 재범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가정환경과 학업 상황, 보호자의 보호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향후 동종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첨부되었습니다.

제3 쟁점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이후 심리불개시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비추어 의뢰인의 경우 별도의 보호처분 없이도 충분히 교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의뢰인의 가족이 향후 의뢰인의 생활 전반을 어떻게 관리·감독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보호사건에서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소년부 판사가 사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별도의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의뢰인 입장에서는 보호처분 없이 사건이 종결된 결과입니다. 피해자의 엄벌 탄원과 추가 고소 사건이라는 불리한 정황 속에서도, 경찰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을 유지하고 의뢰인의 재사회화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형사사건으로 처리될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별건 고소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단순한 혐의 부인보다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과 보호 환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대응 방향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