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제안으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상대방이 의뢰인의 머리를 과도로 내리찍은 뒤 강간미수로 신고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다른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참고인이 불리한 진술을 한 상황이어서, 진술 신빙성 탄핵과 사건 경위의 객관적 재구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0조는 강간죄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미수에 그쳤더라도 동일한 법정형 범위 내에서 처벌이 가능하되 형법 제25조에 따라 형의 임의적 감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강간(미수)의 경우 기본 영역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 권고되며, 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영역이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또는 성범죄 혐의로 기소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방으로부터 함께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받고 상대방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작스러운 다툼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은 주방에 있던 과도로 의뢰인의 머리 부위를 내리찍는 가해 행위를 한 직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간미수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당시 현장에 있던 참고인 역시 의뢰인이 상대방을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별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기소 시 실형 위험이 상당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신고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신고인이 의뢰인의 두부를 흉기인 과도로 직접 내리찍은 행위가 단순한 방어 수준을 넘어 살해 의사로 평가될 수 있는 중대한 가해 행위라는 점을 지적하고, 정작 강간미수의 실행 착수에 해당할 만한 폭행이나 협박의 객관적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신고 경위 자체가 자신의 가해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검찰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참고인 진술의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참고인이 사건 전 과정을 일관되게 목격한 직접 목격자인지, 어떤 시점에서 어떤 행위를 보았는지를 세분화하여 분석하고, 참고인이 사용한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다는 표현이 객관적 행위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평가적·결론적 진술에 가깝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양 당사자의 연령 차이가 30세 이상 벌어진다는 사정, 음주 정도와 공간 구조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하면 강간 실행의 착수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절차적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보완수사 진행에 맞추어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불리한 질문에 대해 즉시 대응하였으며, 검사 면담을 통해 사건의 핵심 쟁점과 신고인 측 진술의 모순점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불리한 신분 상황과 참고인의 불리한 진술이라는 객관적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의 가해 행위가 가지는 의미와 진술 신빙성 탄핵을 체계적으로 전개한 결과 강간 실행의 착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본 결과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적극 개입하여 진술 모순과 객관적 정황을 정리하는 것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쌍방 음주 상황에서 일방의 신고로 성범죄 피의자가 된 경우, 신고인의 가해 행위와 신고 동기를 객관적 증거로 정리하여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형사 입건이 이루어진 경우, 기소 자체를 막기 위한 수사 단계 변호 전략이 사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