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DNA 감정 결과가 제출된 이후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일관된 양형 전략의 수립과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간(13세 이상 대상) 범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5년에서 8년이며, 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의 감경 영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작량감경 및 집행유예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신체를 만진 뒤 간음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이후 DNA 감식 결과가 확보되면서 더 이상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수사 단계부터 변론 방향을 양형 중심으로 전환하여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수사 초기의 진술 번복에 따른 신뢰성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이 초기에 혐의를 부인하다가 DNA 증거가 제출된 이후 인정으로 돌아선 경위가 단순한 책임 회피로 평가될 경우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조사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이 사건 당일의 음주 상태와 기억의 단절로 인하여 처음에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떠올리지 못하였던 사정을 진술 조서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객관적 증거 앞에서 진정한 반성으로 전환된 경과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일관되게 소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준강간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중대 성범죄로서,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가 결정적 요소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접촉 과정에서 의뢰인의 사과 의사와 회복 노력을 정중하게 전달하면서 합의안을 조율하였고,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공판 단계에서의 양형 자료 종합 제출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하는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이수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양형 사유를 구두로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엄벌주의 경향이 강한 성범죄 사건이면서도 수사 초기 진술 번복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진행된 반성 의사 표시,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 체계적인 양형 자료 제출이 종합적으로 인정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수사 초기 진술 방향이 이후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변호인 참여 하에 진술 전략을 사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형이 3년 이상인 중대 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를 위해서는 작량감경 요건의 충족이 필수적이므로,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핵심적인 양형 요소가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