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범인도피방조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조직 내 상사의 지위에서 부하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허위진술을 지시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유사한 선례가 많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으나, 양형 사유를 다각도로 부각해 실형을 피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인도피죄는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발견과 체포를 곤란하게 만드는 일체의 행위를 포섭하며,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운전자 신원을 허위로 진술하도록 지시한 경우도 범인도피의 한 형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면서,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인도피방조죄로 의율되는 경우에는 정범인 범인도피죄의 법정형에서 한 단계 감경된 처단형 범위에서 양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음주운전 은폐를 위한 허위진술 지시 사안의 경우, 가담 정도와 동기, 결과의 중대성 등이 양형의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군에서 일정한 지휘 관계에 있는 상사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2020년경 의뢰인의 휘하에 있던 공동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공동피고인에게 단속 경위와 운전자 관련 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였다는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지시가 결과적으로 음주운전 피의자의 처벌을 면하게 하거나 지연시키는 데 기여하였다고 보아 의뢰인을 범인도피방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초적인 사실관계의 일부는 인정하였으나, 행위의 성격과 가담 정도에 대해서는 검찰의 평가와 다른 입장이었고, 동종 선례가 많지 않은 영역이었기에 변론 방향 설정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를 범인도피의 정범으로 볼 것인지, 종범인 방조범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한 주체가 아니라, 공동피고인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 데 그쳤다는 점을 정리하여 형법 제32조에 따른 방조범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범의 법정형에서 한 단계 감경된 범위에서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구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의 기초적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인정한 부분, 군 조직 내 위계 관계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한 일회적 행위라는 점, 의뢰인의 종전 복무 이력과 직무 수행 평가, 가족관계 및 부양 상황, 깊은 반성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공판진행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동종·유사 사례의 부족이었습니다. 선례 축적이 충분하지 않은 영역인 만큼,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범인도피죄에 관한 일반 법리와 판례,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고려 요소를 검토하여 의뢰인의 사안에 부합하는 양형 자료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매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재판부의 의문점에 대응하고, 검찰 측 주장 중 과도하게 평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반박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의 선고를 피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151조 제1항이 정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 범위 안에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는 결과를 이끌어낸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군 조직 내 지위에서 발생한 사안인 만큼 후속 신분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양형이 확보되었다는 점에서도 실질적 가치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지인이나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무마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권유하거나 지시한 경우,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범인도피 또는 그 방조 혐의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군, 회사, 단체 등 위계 관계가 존재하는 조직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진술을 지시한 사안은 가담 정도에 대한 평가가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법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선례가 풍부하지 않은 유형의 사건일수록 정범과 종범의 구분, 가담 정도, 양형 사유의 구성이 결과에 직결되므로, 단순히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 법리적 자리매김을 정밀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