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미수 혐의 사건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주거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정면으로 상충되어 사실관계 확정 자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기조 속에서 양형 자료의 체계적인 정리와 법리적 대응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에 적용되는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00조는 그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미수 포함)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부터 2년 정도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그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수 있고 집행유예 또한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상대방이 잠든 것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신체에 접촉을 시도하려 하였으나, 상대방이 곧바로 몸을 일으키면서 추행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피의자 조사를 거쳐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 일부에 대한 사실관계와 고의 부분을 다투었고, 상대방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이 핵심 부분에서 엇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의 고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음주 정황, 상대방과 의뢰인이 처해 있던 공간적 상황, 의뢰인이 인식하고 있던 상대방의 상태 등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곧바로 중한 추행 의사로 연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미수에 그친 점과 양형 사유의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결과적으로 추행이 실행에 이르지 못한 미수에 해당한다는 점,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한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관련 교육 이수 및 심리상담 자료,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유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와 다른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공판기일에서도 핵심 쟁점에 대한 변호인 의견을 일관되게 진술하여 재판부가 사건의 실체와 양형 사유를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엄벌주의 기조가 강한 상황에서, 사실관계의 다툼이 있는 사안에 대해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일관된 변론을 펼친 점이 양형에 반영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고, 재범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도 함께 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 및 그 미수 사건에서 핵심은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의뢰인이 이를 인식하였는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사건 초기 진술이 이후 모든 절차의 기초가 되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부인이나 자백 전략이 아니라, 객관적 정황과 양형 자료를 함께 구성하는 입체적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