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혐의 사건에서 양형기준 권고형보다 낮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정상적인 업무로 오인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역할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사기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일반에 대해 엄정한 처벌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가담 정도와 고의 인식 수준을 어떻게 변론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사기(1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며, 보이스피싱 조직형 사기에 가담한 경우 가중 요소가 적용되어 권고 형량이 상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가담 경위,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감경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채권추심 업체에서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2021년경 의뢰인은 업무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에서 현금을 수령하고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게 되었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천만 원대의 현금을 교부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활동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고,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사회적 피해 규모가 커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추세였기에,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범죄 가담 경위와 고의 인식 수준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처음부터 가담한 것이 아니라 채권추심 업체의 업무 지시 형태로 현금 수거에 관여하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조직의 핵심 구성원이 아니라 말단 역할만을 수행하였음을 부각시키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 단계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양형 감경 사유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변론의 체계화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참고자료 제출서, 변론요지서, 변호인의견서를 단계적으로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담 경위, 가담 정도가 제한적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 과정에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다시 연루되지 않도록 하는 재범 방지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가 인정되었음에도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보다 낮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실형 선고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최근 양형 추세를 고려할 때,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기소된 경우, 본인이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나 업무로 오인하여 가담하게 된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있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합의금 마련 시점, 반성문 작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 감경 자료를 공판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