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입을 맞춘 행위로 인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 인정 여부와 더불어, 피해 회복 및 진지한 반성 의사를 수사기관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지였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기습추행'으로 불리는 유형의 경우에도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본 조항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감경 영역이 적용될 수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진지한 반성·초범 등이 인정되면 검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또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여름경 지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입맞춤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이유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당시 음주 상태였던 탓에 일부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였지만 동의 없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단계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강제추행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와 행위에 대한 책임 인정의 범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과도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경찰 피의자조사에는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신문 과정에서 부정확한 사실관계가 조서에 기재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및 처분 수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반성문, 재발방지 서약,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약속 등을 함께 마련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기관에 대한 양형 자료 제출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진지한 반성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첨부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으로 나아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는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 조사 단계부터 합의, 의견서 제출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동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의 경우, 기억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확히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 방향이 이후 처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형사조정 절차는 기소유예나 감경 처분을 이끌어내는 핵심 요소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