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노래방에서 함께 있던 피해자들에게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방어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흔히 성추행으로 불리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부터 2년, 가중 영역이 2년부터 4년, 감경 영역이 10개월 이하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초경 지인들과 함께 방문한 노래방에서 함께 있던 피해자A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수차례 접촉하고, 피해자B의 허벅지 부위를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신체접촉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추행의 고의나 경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차이가 있었고,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추행의 고의 유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시간적 순서, 접촉 부위, 당시 상황 묘사 등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부분과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진술의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주장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건 발생 경위와 접촉의 정도, 의뢰인의 사회적 관계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양형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도 입증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방어권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피의자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사실관계 중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일관된 진술 방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 수감을 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것이 일반적이지만, 진술 분석과 양형자료 정리를 통해 재판부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도록 변론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무죄 주장과 양형 주장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둘 것인지 초기 단계의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 전반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의자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인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