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 양형기준보다 낮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권추심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정상적인 업무로 오인하여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역할에 가담하게 되었고, 금융기관 직원을 가장한 기망행위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천만 원대의 금원을 수거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시기에 진행된 재판이라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52조는 사기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망행위가 있었으나 실제 재물 교부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사기(1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며, 조직적 사기에 해당할 경우 가중영역에서 더 높은 형이 권고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경우 조직적 사기 또는 다수 피해자 양형요소가 고려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의뢰인은 채권추심업체에서 채권추심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21년경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에서 금원을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채권추심의 연장선상이라고 인식하였으나,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현금을 인출하게 만든 다음 의뢰인이 이를 수거하는 구조였습니다.

2021년경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천만 원대의 현금을 교부받으려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검거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사기미수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직접적인 공모관계에 있지는 않았으나, 객관적으로는 기망행위의 마지막 단계인 현금 수거를 담당한 공범으로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범의(고의) 정도와 가담 경위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사전 공모관계에 있지 않았고, 채권추심 업무의 연장선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단순 수거 역할만을 담당한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채권추심업체 근무 경위, 지시 체계, 보수 수수 방식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였고,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조직적 핵심 구성원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및 양형 사유 확보였습니다. 사기미수의 경우 재물 교부가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충격이 양형에 반영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합의 경위와 진정성을 변론요지서에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일반정상의 입체적 제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가족 부양 상황,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참고자료 제출서로 제출하였고,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적용되더라도 특별감경요소가 다수 존재함을 강조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기미수 사건에서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보다 낮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서는 실형 선고가 일반적인 경향임에도, 가담 경위·범의 정도·피해 회복·반성의 진정성 등 양형 사유가 입체적으로 인정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검거된 경우, 본인이 단순 아르바이트 또는 정상적인 업무로 인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담 경위와 범의 정도를 객관적 자료로 구성하는 동시에, 피해자 합의와 양형자료 확보를 병행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특히 합의 시기, 합의 방식, 합의 금액의 적정성 등 세부 사항이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의 전략 수립이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