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온라인 카페에 자신을 비방하는 허위 게시글을 올린 피고소인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온라인 카페에 사실과 다른 비방글이 게시되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고소 진행과 합의 협상 전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2호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적시에 의한 사이버명예훼손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비방 목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3년 범위의 권고형량이 제시됩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던 온라인 카페에서 피고소인이 작성한 게시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을 비방하는 표현을 다수 포함하고 있었고, 카페 회원 다수가 댓글을 달거나 공유하면서 게시글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게시글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적 평판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고, 정신적 고통이 누적되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고소를 통해 책임을 묻고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게시글이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의 구성요건, 즉 비방의 목적, 공연성,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성 등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게시글의 작성 경위와 내용, 게시판의 공개 범위, 게시 후 댓글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비방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는 표현과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해당 카페가 다수 회원에게 공개된 게시판이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게시글 내용이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게시글 원문과 캡처 자료, 카페 회원 수 및 조회수 자료, 댓글 내용,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를 뒷받침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피고소인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받고, 의뢰인에게 가장 실익이 큰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지원하였고, 게시글의 허위성과 비방 목적에 대한 추가 자료를 단계적으로 보강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피고소인이 형사처벌 가능성을 직시하도록 하면서도,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핵심으로 한 합의 협상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게시글 삭제 이행, 사과문 작성, 적정 합의금 산정 등 구체적 조건을 제시하면서, 의뢰인이 원하는 실질적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협상을 조율한 결과 피고소인 측에서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표명하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게시글 삭제와 진심 어린 사과, 합의금 지급을 포함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처벌의 압박과 합의 협상을 병행한 전략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실질적 명예 회복과 재발 방지 효과를 동시에 확보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온라인 카페, 블로그, SNS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된 비방글로 피해를 입은 경우, 게시글 원문 캡처, URL, 조회수, 댓글 등 증거를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시글이 삭제되면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초기 증거 보전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처벌과 함께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이 핵심인 사건이 많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