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 명의로 부당하게 이전된 5필지 상속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2003년경 부친 사망 이후 미정리 상태로 있던 상속재산이 2017년경 형의 주도로 상속등기를 거쳐 한 달 뒤 형 단독 명의로 증여 이전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였습니다. 형이 사망한 이후 상속인인 상대방들을 피고로 하여 등기 말소를 구하는 과정에서, 증여계약의 진정 성립 여부와 등기의 추정력 번복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원인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 원인 자체가 허위이거나 진정한 의사에 기하지 않은 것임이 증명되면 깨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54조는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자의 진정한 증여 의사 없이 작성된 증여계약서는 무효이며 이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로서 말소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의 부친은 2003년경 사망하였고, 5필지 토지를 비롯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 누구도 별도의 등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2017년경 의뢰인의 형이 상속등기를 정리해주겠다며 의뢰인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형의 말을 신뢰하여 이를 교부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별도의 확인 없이 지내오다가 최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한 결과, 5필지 토지가 상속등기 완료 후 불과 한 달 만에 막내 여동생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이 모두 형에게 증여된 것으로 등기 이전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형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기에, 의뢰인은 형의 상속인들을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등기의 추정력을 깨뜨릴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들은 부친 사망 이후 토지가 형에게 증여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관계에는 추정력이 인정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목적이 어디까지나 상속등기 정리에 한정되었을 뿐 증여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증여계약서 작성 경위와 그 진정성립이었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당시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법무사가 증여자인 의뢰인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의뢰인 형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기초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 이전을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끌어내는 입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법무사가 의뢰인을 직접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되었고, 이로써 의뢰인의 증여 의사가 부존재하였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상속관계의 정리와 말소 청구의 범위였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형이 사망한 사정을 반영하여 형의 상속인 전원을 적정한 피고로 특정하고, 5필지 각각에 대한 등기 이전 경위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증여 이전이 이루어진 점을 부각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의 의사 부존재를 강화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증인신문을 통해 의뢰인 본인의 합의나 의사 확인 없이 형 단독으로 진행된 임의적 등기 이전이었음을 밝혀냈고, 그 결과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망한 형 명의의 등기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형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절차가 필요한 점, 친족 간 분쟁에서 장기적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한 신속한 권리 회복은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과였습니다.

가족 간 신뢰를 바탕으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경우라도 그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객관적 자료와 진술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면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감 교부 당시의 정황, 대화 기록, 등기 시점의 근접성 등을 면밀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 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등 절차 관여자를 증인으로 확보하여 증여 의사 확인 절차의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 결정적인 입증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