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년 이상 징역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에 걸쳐 온라인을 통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시청·보관한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았으며, 행위 이후 군에 입대하면서 군사경찰대, 군검찰단의 수사와 군사법원·민간법원의 재판을 거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법정형이 높고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범죄군이라는 점에서 양형 변론의 정교한 설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음란물소지 행위와 달리 보호법익이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건전한 성장이라는 점에서 법정형이 무겁게 설정되어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유형의 경우 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되어야 집행유예 영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형인자에 대한 체계적 입증과 변론이 결과를 좌우하는 사건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약 3년간 온라인 상에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임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아 시청하고 일부를 저장·보관하였습니다. 이른바 N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수사기관에 인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행위 시점 이후 군에 입대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반 민간 수사기관이 아닌 군사경찰대와 군검찰단의 수사를 받게 되었고, 1심 군사법원과 이후 민간법원 단계까지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군 수사기관과 군사법원은 상대적으로 외부 접근과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폐쇄적인 특성이 있어, 신속하고 체계적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법정형이 1년 이상 징역으로 설정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가능 영역으로 양형을 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죄가 양형기준상 어떤 인자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는지를 분석한 뒤, 의뢰인에게 적용 가능한 감경요소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소지·시청한 자료의 양태와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인지 교육과 재범 방지 성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수강하고 있다는 점을 증빙자료와 함께 참고자료 제출서로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향후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군사법원 재판이라는 절차적 특수성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군사경찰대·군검찰단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이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군사법원과 이후 민간법원 단계의 법정 변론에서도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다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년 이상 징역이 법정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정형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군에서, 양형기준상의 감경인자를 체계적으로 입증하고 군 수사단계부터 일관된 방어권 행사를 진행한 결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군사법원의 절차적 특수성 속에서도 의뢰인의 반성 의지와 재범 방지 노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혐의는 법정형이 1년 이상 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양형 변론의 설계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 노력, 동종 전과 유무 등 양형 인자를 체계적으로 입증해 나가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군 복무 중 입건되어 군 수사기관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절차적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 형사사건보다 방어권 행사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군 형사절차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