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중 부축을 빙자한 신체 접촉과 속옷을 벗기는 행위로 추행 피해를 입었으며, 가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 사실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고소 전 합의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가해자 측의 입장 번복으로 결렬되자, 의뢰인은 정식 형사 고소 절차로 전환하여 대응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를 강제추행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음주 등으로 항거불능 상태였던 경우 본 조항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은 기본 형량 6개월~2년, 가중 시 2년~5년 범위에서 권고되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나 합의 불성립 등은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만취 상태에 있던 중, 가해자로부터 부축을 받는 과정에서 신체를 끌어안기고 속옷이 벗겨지는 등 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으며, 가해자 측과 형사 고소 전 합의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측이 돌연 입장을 번복하여 합의가 결렬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으로 형사 고소를 결심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 사건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수사가 개시된 이후 가해자는 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일관되게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 정도, 사건 직전후 행적, 의식 상태에 관한 진술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였으며, 항거불능 상태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단순한 부축의 범위를 벗어나 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의 부인 진술에 대한 탄핵이었습니다. 가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추행 사실을 부인하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통하여 가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정황을 대비시키는 방식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사건 전후 메시지, 목격 정황, 의뢰인의 즉각적 피해 호소 등 일관성 있는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2차 피해 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일관성과 구체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절차 안내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 정도와 합의 결렬 경위를 의견서에 반영하여 사안의 중대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불구속 구공판 처분이 내려지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피해 사실과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어 정식 재판 절차로 회부된 것으로, 피해자 측의 일관된 진술과 체계적인 의견서 제출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추행 피해의 경우, 단순 강제추행이 아닌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건 당시 의뢰인의 의식 상태와 행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 전 합의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상대방이 입장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합의 결렬에 대비하여 증거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