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중 만 13세 미만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교사 신분과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으며, 양형 판단이 결정적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그리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는 기본 영역 징역 8개월~2년, 가중 영역 1년 6개월~3년, 감경 영역 6개월~1년 6개월이 권고되며, 교사 등 보호·감독의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는 가중 요소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양형 변론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다년간 중학교 교사로 근무해 온 교육자였습니다. 수업 진행 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발언 가운데 일부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에 해당한다는 신고가 이루어졌고, 이를 단서로 수사기관의 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해당 발언이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되었는지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진술하였고, 이후 학교 측 징계 절차가 진행되어 결국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 학생 측과의 합의 시도 역시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검찰 기소가 이루어져 형사재판이 개시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행위의 동기 및 경위가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성적 만족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과거 세대의 잘못된 성 인식이 잔존한 상태에서 부적절한 표현 방식이 발생한 사안임을 진술 분석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발언의 전후 맥락, 수업 진행 상황, 발언 빈도 등을 종합하여 행위의 비난가능성 정도가 일반적 성적 학대 사안과는 차이가 있음을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자료의 충실한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오랜 교직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징계나 문제 행위를 일으킨 사실이 없으며, 동료 교사들과 학교 관리자급으로부터 모범적인 교사로 평가받아 왔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교장을 비롯한 다수 교직원의 탄원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평소 인성과 직무 태도에 관한 참고자료를 정리하여 양형 판단의 근거로 제공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의 입증이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성사되지 못한 상황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공탁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 금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공탁함으로써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을 재판부에 현출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교직에서 해임되어 이미 사회적·경제적 제재를 받고 있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공판진행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교사가 미성년 학생을 상대로 한 성적 학대행위는 가중 요소가 다수 인정되는 유형임에도, 변호인이 행위의 동기와 경위, 의뢰인의 교직 이력, 해임으로 인한 사회적 제재,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입체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한 결과 양형상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교사·보호자 등 보호·감독 지위에 있는 자의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은 양형 가중 요소가 다수 작용하므로, 행위의 동기와 경위에 대한 정밀한 법리 주장과 충실한 양형 자료 확보가 결정적입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도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한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의미 있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시기와 금액 산정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