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원 송치 없이 보호처분 1호, 2호, 5호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신분으로 지인과 함께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촬영하여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미 9호 등 중한 처분을 받은 상태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처벌법'으로 불리는 조항으로,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 중 하나 또는 병합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는 보호자 감호위탁, 2호는 수강명령, 5호는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에 해당하며, 8호 이상부터는 소년원 송치 처분으로서 사실상 신병이 구속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신분으로 지인과 함께 피해자의 주요 신체 부위가 드러나는 사진을 촬영하였고, 이를 다수가 참여하는 단체대화방에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 회부되어 9호 등의 처분을 받았고, 이와 별도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의뢰인 측의 양형 자료가 거의 제출되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진행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학교폭력 처분 이력까지 불리하게 작용하여, 가정법원 심리기일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의뢰인 가족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임박한 심리기일에 대비한 시간 확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소년보호사건이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양형 자료의 충실성이 처분 수위에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건을 인수한 직후 심리기일 연기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선임 시점이 늦었던 점과 추가 자료 준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충분한 변론 준비 기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가능성 평가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미 9호 등 처분이 내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가정법원이 이를 양형에 그대로 반영할 경우 8호 이상의 송치 처분이 내려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미성년자로서 행위의 위법성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을 충분히 자각하게 되었다는 점을 보조인 의견서로 정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보호환경의 적절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부모가 자녀 양육에 적극 개입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가정 내 지도 계획, 상담 이수 의사, 생활 관리 방안 등을 정리하여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심리기일에는 직접 보조인으로 출석하여 의뢰인의 환경적 보호 여건이 사회 내 처우로 충분히 교정 가능함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5호(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처분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처분 전력과 합의 부재 등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소년원 송치 처분을 피하고 사회 내 처우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학업과 일상생활을 이어가며 교정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이 송치된 경우, 가정법원 심리기일 전까지 양형 자료와 보조인 의견서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처분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학교폭력 처분이 선행된 사건에서는 이중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환경과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기일이 임박한 상태에서도 기일 연기 신청과 신속한 자료 준비를 병행하면 변론 기회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