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에 걸쳐 16세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파일을 전송받아 시청·보관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행위 이후 군에 입대하여 군 수사기관과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으로 무거운 사안에서 양형 자료 확보와 반성·재범방지 노력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징역형 단독 법정형으로,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무거운 처벌 조항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10개월~2년, 감경 시 최대 1년 6개월 이하의 권고 범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에 걸쳐 16세의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있는 남성이 나체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사진과 동영상을 온라인을 통해 전송받아 시청하고 일부 파일을 저장·보관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이후 군에 입대하였고, 이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는 군사경찰대와 군검찰단의 조사를 거쳐 군사법원에서 1차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이후 관할 변경에 따라 민간법원에서도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처벌 수위가 강화된 시기였기에 양형상 매우 불리한 환경에서 변론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제1 쟁점은 법정형 자체가 징역형 단독으로 규정되어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작량감경 사유를 충실하게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정황, 파일 취득 경위와 보관 방식이 적극적·조직적이지 않았던 점, 영리 목적이나 배포·재유포 정황이 전혀 없는 점을 단순 소지·시청형의 양형 요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군 수사기관과 군사법원이라는 다소 폐쇄적인 절차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문제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사경찰대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군검찰단 송치 후에도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필요한 가중 요소가 공소사실에 반영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군사법원 재판 단계에서는 군 복무 중 별다른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자료, 부대장 등 상급자의 탄원 자료 등을 확보하여 군 조직 내 재사회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외부 성교육 프로그램과 심리상담을 지속적으로 수강한 이력, 가족의 관리·감독 의지, 향후 디지털 기기 사용을 자제하겠다는 서약 등을 종합하여 참고자료 제출서로 정리하였고, 법정 변론을 통해 이러한 노력이 일회성 양형 자료가 아니라 장기간 누적된 진정한 변화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처벌 강화 기조와 군 수사·재판이라는 이중적 불리함 속에서도, 양형 요소를 입체적으로 입증한 결과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 선고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죄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한 구조이므로,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작량감경 사유를 다각도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위 시점과 수사·재판 시점 사이에 군에 입대한 경우 관할이 군 수사기관과 군사법원으로 이관될 수 있고, 이후 전역 시점에 따라 민간법원으로 다시 이송될 수 있으므로 절차 흐름에 정통한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단순 소지·시청형 사안이라 하더라도 기간이 길거나 파일 수량이 많으면 가중 요소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재범방지 교육 수강, 심리상담, 디지털 기기 점검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후 노력을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