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신체가 노출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공유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행위 이후 군 입대 상태에서 군 수사기관과 군사법원의 절차에 회부되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안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겁고 작량감경을 거치더라도 2년 6월 이상의 실형이 원칙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5년에서 9년, 가중영역에서는 그 이상의 형이 권고되며, 감경 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때에 한하여 집행유예 가능성이 검토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신체와 성적 부위가 드러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전송받은 자료를 본인이 운영하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하였고, 수사 단서가 확보되면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의뢰인은 현역으로 군에 입대하였고, 이에 따라 사건은 군사경찰과 군검찰단의 수사를 거쳐 군사법원과 민간법원이 함께 관여하는 재판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동종 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가 강화된 시기였고, 군이라는 폐쇄적 환경에서 외부 변호인의 접근과 방어권 행사가 제약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변론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형량 범위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사정, 피해자 추가 접촉이나 2차 가해 정황이 없는 사정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수사단계에서부터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낮게 평가받을 수 있을지였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군 복무 중에도 외부 성교육 프로그램과 심리상담을 지속적으로 수강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수강 확인서, 상담 일지, 자필 반성문 등을 단계별로 제출하면서, 단순한 후회 표명이 아닌 재범 방지를 위한 구조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군 수사·재판 절차에서의 방어권 확보였습니다. 군사경찰대 조사 단계부터 군검찰단 송치, 군사법원 공판에 이르기까지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각 단계에 맞춘 변론요지서와 참고자료 제출서를 작성하여,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발적 피해 회복 노력 등)가 다수 인정될 수 있도록 입증을 보강하였습니다. 법정 변론 단계에서는 작량감경 사유의 누적 효과와 함께, 의뢰인의 연령, 사회복귀 가능성, 군 복무 중 행실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 범위로 양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작량감경 사유가 다층적으로 인정되어야만 가능한 결과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자백과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외부 교육·상담 수강 사실, 객관적 양형자료의 단계별 제출이 종합적으로 평가된 데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이어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형량까지 감경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 입대 후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군사경찰, 군검찰단, 군사법원의 절차적 특성을 이해한 변론이 필요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