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에 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행위 이후 군에 입대하여 군 수사기관과 군사법원의 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유사 사건들에 대한 강력 처벌 기조가 형성되어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는 위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배포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가중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기본 영역에서도 실형이 권고되는 경우가 많으나,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 노력, 합의 등 특별감경 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영역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메신저 등을 매개로 하여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접촉한 뒤, 음란한 행위를 유도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과 요구를 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그 과정에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물 등을 제작·배포한 사실관계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외부로 드러나기 전 군에 입대하였고, 이로 인해 일반 형사절차가 아닌 군사경찰대와 군검찰단의 수사를 거쳐 군사법원에서 1차 재판이 이루어졌으며, 일부 사건은 민간법원에서 병행 진행되는 구조였습니다. 이른바 N번방 사건 등 유사 사안에 대한 사회적 처벌 강화 기조와 군사사법체계의 폐쇄적 특성이 결합되어,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환경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공소사실 중 일부 행위의 법적 성질과 양형 판단의 출발점 설정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행위의 각 구성요건별로 행위 태양과 피해 정도를 정리하여, 각 죄에 대한 양형판단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진지한 반성과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단계부터 본인의 잘못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건 발생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지속적으로 수강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수강확인서,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 구체적 자료를 참고자료 제출서 형태로 군검찰단과 재판부에 단계별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군사법원과 민간법원이 병행되는 절차적 특수성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사경찰대 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군사법원에서의 변론요지서와 민간법원에서의 변론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동일한 양형 사정이 누락 없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군 복무 중인 의뢰인의 신분 특성, 향후 사회 복귀 가능성, 가족의 감독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실형 대신 사회 내 처우가 적합하다는 점을 법정 변론을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던 아동복지법위반(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자백과 반성, 자발적 성교육 수강을 통한 재범방지 노력, 군사사법체계와 민간 형사절차를 아우르는 단계별 변론 전략이 결합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양형기준상 실형 권고 영역인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축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 입대 전후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군 수사기관과 군사법원, 민간 형사절차가 병행될 수 있으므로, 절차별 쟁점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