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사기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교제하는 과정에서 금전을 교부받아 사용한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결정 능력 부족이 문제된 사안으로, 혐의의 성격상 방어권 행사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48조 제1항은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준사기죄는 일반적인 사기죄와 달리 적극적 기망행위가 아니라 피해자의 판단능력 부족을 이용한다는 점에 본질이 있어,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과 이용 의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의뢰인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이후 연인 관계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여러 차례 금전을 교부받아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의 지능 수준, 경제관념, 의사결정 및 상황 판단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부족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해 금전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은 준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편취액으로 거론된 금액이 적지 않았고,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였다는 정황이 함께 거론되어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사리분별력 또는 의사결정 능력 부족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과 일정 기간 교제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고받은 대화 내역, 만남의 정황, 금전 교부의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양자 사이의 금전 거래가 연인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 교류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 사유의 확보였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무혐의 다툼만으로는 불기소 처분을 얻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형사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조정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솔한 반성과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여 상대방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기관에 대한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증거자료제출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제출하는 한편,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안의 경위와 처분 시 고려되어야 할 사정을 종합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사기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형사조정 절차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대응을 체계적으로 진행한 점이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준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사실관계의 맥락을 정리하고 피해 회복을 병행하는 입체적 대응이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조정 절차는 수사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유효한 분쟁 해결 수단이므로, 사안의 성격에 따라 조정 절차의 활용 여부를 초기에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