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사안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 학생들의 신체 일부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행위의 동기와 양형 사유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특례법이 우선 적용되어 가중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4년에서 7년, 감경 영역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 권고되며, 다수의 특별감경인자가 인정될 경우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다년간 중학교 교사로 재직해 온 남성 교원이었습니다. 재직 중 수업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학생들의 신체 일부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다수의 학생들로부터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에 따라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닌 다수였고 모든 피해자 측이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후 교단에서 해임되었으며,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행위의 성적 의도 유무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신체 접촉 행위가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과거 세대에 머물러 있던 구시대적 신체 접촉 관행 및 잘못된 지도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변론의 축으로 삼았습니다. 의뢰인의 평소 학생 지도 방식, 동료 교사들의 진술, 학교 내 의뢰인의 평판 등을 종합하여 행위의 동기를 재구성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장기간 교직에 종사하며 단 한 차례도 징계나 문제가 없었던 모범적인 교원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교장을 비롯한 다수 동료 교사들의 탄원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본건으로 의뢰인이 이미 해임되어 사회적·경제적으로 사실상의 제재를 받았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의 객관적 증명이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한 상황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금액에 상응하는 금원을 형사공탁하여 피해 회복에 대한 의뢰인의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 동행, 공판진행 의견서 제출, 참고자료 제출 등 단계별 대응을 통해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누적적으로 축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안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행위의 동기와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 범위 내 형 선고를 이끌어낸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법정형 자체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거우므로, 작량감경 사유와 특별감경인자를 다각도로 확보하는 양형 전략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사안에서는 형사공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피해 회복 노력의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직역 특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