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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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전 합의로 위자료 2천만 원대 지급받은 사례
NO. 6,587
합의 성립-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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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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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에서 부정행위 인정에도 자녀 분할양육과 위자료 감액 조정 성립 사례
NO. 6,586
조정 성립-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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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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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부정행위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감액 및 면접교섭 확대 조정 성립 사례
NO. 6,585
조정 성립-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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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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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지칭 욕설 모욕죄 고소,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6,584
소년보호사건송치-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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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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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리, 가해학생 2호·6호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6,583
2호,6호 처분-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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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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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주거침입 소년보호재판에서 1호·2호 보호처분 받은 사례
NO. 6,582
[1,2호 보호처분]-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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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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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협박 혐의,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NO. 6,581
벌금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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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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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친구 폭행 사건,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6,580
벌금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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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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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강요죄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6,579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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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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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모욕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6,578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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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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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간 폭행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NO. 6,577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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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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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콜농도 0.185 음주운전,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6,576
약식벌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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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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