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모욕 행위를 한 피고소인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의 부모를 지칭하는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이 오히려 의뢰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가해자와 피해자 지위가 뒤바뀔 위험이 있었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시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피고소인이 소년인 경우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일상 생활 중 피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의 부모를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욕설과 모욕적 발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해당 발언은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그 내용 역시 의뢰인과 가족의 사회적 평가를 명백히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모욕 행위에 대하여 정식으로 형사고소를 결심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소인은 오히려 자신이 의뢰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맞고소성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고, 사건 진행이 쉽지 않은 양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제1 쟁점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과 모욕적 표현의 존재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이를 인식할 수 있었던 제3자의 존재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의 발언 내용이 단순한 무례를 넘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함을 판례 법리에 비추어 논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을 폭행 가해자로 몰아가는 역공 주장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2회 동행 참여하면서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고, 피고소인 측 주장의 모순점과 진술 변경 부분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건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한 자료, 의뢰인의 신체 상태 및 정황 증거 등을 정리하여 가해와 피해의 구도를 명확히 하였고, 모욕 행위의 실체가 흐려지지 않도록 변론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소인의 모욕 행위가 인정되어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소인이 의뢰인을 역으로 가해자로 지목하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 하였던 상황에서, 초기 고소장 단계부터 경찰 조사 동행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법리 구성과 증거 제시를 통해 의뢰인의 피해자 지위를 명확히 확립한 점이 핵심적인 의의를 가집니다. 모욕죄 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 측의 맞대응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에도,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와 체계적인 입증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한 이후 피고소인 측이 오히려 폭행 등 다른 사건으로 맞고소를 제기하는 경우,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과 모욕적 표현 해당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이 많으므로, 발언 장소, 청자의 범위, 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