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친구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우연히 마주친 해당 친구의 팔을 잡아 끌었다는 이유로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던 점이 처벌 수위 판단의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며, 반드시 상해의 결과나 신체적 접촉의 강도가 크지 않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은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형이 권고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중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또래 친구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일상 중에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해당 친구를 우연히 마주쳤고, 그 자리에서 해당 미성년자의 팔을 잡아 끌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이 이를 폭행으로 문제 삼으면서 의뢰인은 형사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던 점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일반적인 폭행과 비교해 어떤 경위와 동기에서 발생한 것인지, 그리고 그 유형력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양형 단계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녀가 폭력 피해를 입은 직후 우발적으로 행한 행위라는 점, 사전 계획성이 없었다는 점, 신체적 위해의 정도가 경미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상관계를 구성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의 행위가 자녀 보호 본능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정이 일률적인 가중 요소로만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진행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정황과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한 객관적 자료, 의뢰인의 양육 환경과 자녀 보호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 의뢰인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을 통해 행위의 우발성과 경미성, 사건 이후 의뢰인의 태도 등을 직접 변론하며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 처벌 수위가 일률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사안에서, 행위의 경위와 동기, 유형력의 정도, 의뢰인의 반성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한 결과 비교적 경미한 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폭행 사건의 경우, 행위의 우발성과 경위에 관한 정상관계를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 보호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충돌이라 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