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85의 고위험 음주운전 사안에서 징역형이 아닌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수치가 높을 뿐 아니라 운전석에서 내리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까지 확보되어 있어 정식기소와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양형 요소를 어떻게 부각하여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 절차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검찰을 설득할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혈중알콜농도 0.185는 위 구간의 상한에 근접한 수치로, 벌금형보다는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영역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185로 확인되었습니다. 단속 현장 인근의 CCTV에는 의뢰인이 운전석에서 내리는 장면이 명확히 촬영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운전 사실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조사를 앞두고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에 근접한 고위험 수치라는 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상 정식기소 후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전과 관계 등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부각하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CCTV 영상이라는 객관적 증거로 인해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하는 데 변론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발 방지 교육 이수 자료, 차량 처분 관련 자료, 가족관계 및 생계 관련 소명자료, 반성문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절차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정제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송치 이후 검찰 단계에서는 정식기소가 아닌 약식기소가 적절하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고 미발생, 자백 및 반성 태도 등 약식명령 청구가 타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우려되던 사안에서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185라는 수치와 CCTV라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던 사안에서, 경찰 단계부터의 일관된 진술과 양형자료의 체계적 정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적극적인 절차 변론이 결합되어 도출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구간이라도 수치가 상한에 가까울수록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양형자료 확보와 절차 선택에 대한 변론이 중요합니다.

운전 장면이 담긴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사안에서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수치, 전과 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