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에 대한 협박 혐의에 대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또래로부터 신체적 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격앙된 상태에서 상대방 미성년자에게 전화하여 위협적 언사를 한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만큼 양형 판단에서 불리한 요소가 존재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변론이 요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며, 실제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별개로 일반인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협박의 기본 영역은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비교적 폭넓게 설정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양형상 가중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인 변론 대응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자녀로부터 학교에서 또래 친구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피해 사실을 접한 의뢰인은 격분한 상태에서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미성년자에게 직접 전화하였고, 통화 과정에서 위협적인 발언을 하여 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의뢰인의 통화 내용이 위협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형사 처벌을 원했고, 의뢰인은 결국 협박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이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경위에 참작 사유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녀의 피해 사실을 막 인지한 직후의 격앙된 감정 상태에서 발언이 이루어졌다는 점, 사전에 계획된 행위가 아닌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가중 요소를 어떻게 상쇄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자녀가 먼저 신체적 피해를 입었던 선행 사실관계와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하려는 동기가 있었음을 정상관계로 정리하여 공판진행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자료의 충실한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부존재, 사회적 유대관계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다짐과 가정 환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불리한 사정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과 의뢰인의 반성,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충분히 반영된 판단이었습니다. 자칫 자유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사안에서 재산형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자녀 피해 사실에 격분하여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한 경우라도, 통화 과정에서의 발언이 협박죄로 의율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발언 경위와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은 양형상 가중 요소가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행위의 우발성, 동기의 참작 사유, 반성의 진정성 등 양형 자료를 충실히 확보하여 변론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