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자료를 1천만 원대로 조정하고 두 자녀를 부부가 각 한 명씩 양육하기로 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였고, 의뢰인 역시 반소로 이혼과 친권·양육자 지정을 구하였습니다.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양육적합성과 위자료 액수, 자녀 분할 양육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판 실무상 일회적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사안에서 위자료는 통상 1천만 원대에서 3천만 원대 범위에서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나,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빈도, 자녀 유무,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민법 제909조 제4항 및 제5항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와 양육자를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두 명의 자녀를 두고 가정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퇴근 후 가사를 분담하고 자녀 양육에 적극 참여하는 등 가정에 헌신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일회적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배우자가 이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혼인 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반소를 통해 이혼과 위자료, 두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면서 본격적인 가사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제1 쟁점은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이었습니다. 배우자 측은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을 강조하며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일회적 사정에 그쳤다는 점, 그 이전까지 의뢰인이 가정 경제와 자녀 양육에 성실히 기여해온 점, 부정행위 외의 다른 혼인 파탄 사유가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귀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두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 문제였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라는 사정만으로 양육자 적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실무 입장입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자녀와 형성해온 정서적 유대, 양육 환경, 자녀의 의사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며, 두 자녀 중 한 명을 의뢰인이 양육하는 방안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조정 절차에서의 합리적 합의 도출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양육 의지를 정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한편,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이 그동안 가정에 기여해온 사정과 자녀에 대한 애정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위자료의 일시 지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의뢰인의 경제 사정을 반영하여 지급기한을 의뢰인이 금원을 마련할 수 있는 시점까지 유예받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자료를 1천만 원대로 정하되 의뢰인이 금원 마련이 가능한 일자까지 지급기한을 유예받고, 두 자녀를 배우자와 의뢰인이 각 한 명씩 양육하는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된 사안에서 위자료 액수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자녀와의 관계 단절 없이 한 명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뢰인의 향후 생활 안정과 자녀와의 유대 유지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부정행위가 외부에 드러난 이혼 사건에서도 일회성 여부, 혼인 기간 중 기여도, 자녀 양육 실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면, 위자료 액수와 양육자 지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두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별로 부모와 형성해온 정서적 유대와 양육 환경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분할 양육이라는 합리적 방안이 모색될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는 판결에 비해 당사자의 사정을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위자료 지급 시기·방식 등 이행 가능성을 함께 협상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