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2호)와 출석정지(6호) 등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학생으로부터 부모를 지칭하는 욕설과 모욕적 발언, 폭행, 친구들과 함께 추가 폭행을 가하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당하였음에도 피해학생으로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단계별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호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6호는 출석정지에 해당하며,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조치 수위는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학교 생활 중 가해학생으로부터 부모를 직접 지칭하는 욕설과 모욕적 언행을 반복적으로 당하였습니다. 언어폭력에 그치지 않고 신체적 폭행으로 이어졌으며, 가해학생은 친구들을 동원하여 추가로 의뢰인을 폭행하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으로 인한 상해까지 입었음에도 학교 측으로부터 피해학생에게 마땅히 제공되어야 할 보호조치를 적시에 받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고, 절차에 대한 경험이 없는 의뢰인과 부모님은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피해학생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학교폭력 사안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을 심의위원회에 충분히 전달하여 단순한 서면사과(1호) 수준을 넘는 실효적 조치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학생 대리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면서 욕설·모욕, 폭행, 협박이 결합된 복합적 학교폭력의 성격을 명확히 정리하고, 상해 발생 사실과 추가 보복 가능성을 구체적 정황과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보복행위 차단이었습니다. 가해학생이 친구들을 동원해 추가 폭행을 예고한 정황을 강조하여, 단순 분리가 아니라 접촉·협박·보복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2호 조치의 필요성을 법리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향후 발생 가능한 2차 피해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보호조치의 시급성을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진술이 심의위원회에서 일관되고 설득력 있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심의위원회가 처음인 의뢰인 가족을 위해 사전 미팅을 통해 진술 내용을 정리하였고, 아동심리전문가 의견청취요청 의사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 피해학생의 심리적 충격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 당일에도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학생과 부모님의 진술을 보충·정정하고, 강력한 조치의 필요성을 최종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호)와 출석정지(6호) 등의 처분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서면사과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추가 피해를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보호조치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학교폭력개최신청서 작성·제출, 아동심리전문가 의견청취요청 의사확인서 제출, 피해학생 대리인의견서 작성·제출, 심의위원회 출석 변론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단순히 사안을 신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보복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측 진술과 의견서의 설득력에 따라 조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