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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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받은 사례
NO. 6,863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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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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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폭행 정식재판청구로 벌금형 감경받은 사례
NO. 6,862
벌금형-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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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6,861
혐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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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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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사건화 전 합의로 형사절차 회피한 사례
NO. 6,860
사건화전합의-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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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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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사건, 약식벌금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NO. 6,859
약식벌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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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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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6,858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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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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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호법 위헌 결정 후 음주운전 재심 청구로 감형 받은 사례
NO. 6,857
감형-
황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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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호법 위헌 결정 후 음주운전 재심청구로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6,856
감형-
황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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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6,855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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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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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공동폭행 사건에서 3호·5호 처분 받은 사례
NO. 6,854
3호, 5호 처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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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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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6,853
불송치결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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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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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없음 결정 받은 사례 (스토킹성 접촉 신고)
NO. 6,852
조치없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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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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