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단기간 내 2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 과정에 가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2천만 원대의 피해 금액이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자신이 가담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즉 사기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을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건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유형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감경 영역은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 권고로, 방조범의 경우 추가적인 형 감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중반경 인터넷을 통해 단순 현금 수거 및 전달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접하고 해당 업무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안내받은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뒤 지시받은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두 차례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합산 2천만 원대 후반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보고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하였으며,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별도의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고는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일반적인 단순 심부름 업무로 알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사기방조의 고의 및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업무로 오인하였는지, 아니면 적어도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용인하였는지가 양형의 출발점이 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모집 경위, 보수 수준, 업무 지시 방식 등에 비추어 범행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정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단순 전달 행위에 그쳤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및 양형 인자였습니다. 사기방조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양형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 회복 정도, 초범 여부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신속하게 피해자들과의 합의 절차에 착수하여 합의서를 확보하였고, 합의금 지급 내역과 함께 진정한 사과의 의사가 전달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을 가지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양형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반성의 진정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법정 변론에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방조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건은 피해 규모와 사회적 해악성이 커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초범인 점, 가담 정도와 인식 수준에 대한 체계적 변론, 진정한 반성 등이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져 의뢰인이 사회 복귀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으로 가담하게 된 경우, 본인이 사기범행에 이용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고 가담한 사정이 있다면 그 경위와 정황을 초기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가급적 재판이 진행되기 전 신속하게 피해 회복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