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 고소 접수 전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켜 사건화 자체를 막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여행 중 일행 가운데 한 명에게 신체접촉을 한 사실로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 고소가 임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강하게 호소하고 있어 통상적인 합의 시도만으로는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과거 친고죄였으나 현재는 비친고죄로 전환되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하므로,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합의를 마치는 것이 형사절차 자체를 차단하는 가장 유효한 방안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6개월~2년, 감경 영역 징역 10개월 이하가 권고되며,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경우 특별감경인자로 반영됩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온 직후, 동행했던 일행 중 한 명으로부터 여행 중 발생한 신체접촉을 두고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항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사건 직후부터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강하게 표출하며 형사 고소를 예고하였고, 의뢰인은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사안을 매듭짓고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 당시는 피해자 측의 감정이 격앙되어 있어 의뢰인 본인이 직접 접촉을 시도하면 오히려 2차 가해로 비화될 위험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고소장 접수를 막을 만한 신뢰관계를 피해자 측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일체의 접촉 창구를 변호인에게 일원화하고, 사과의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절차를 설계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가 호소하는 정신적 피해를 정량화하여 합리적인 합의금 수준을 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의 일반적 위자료 산정 기준과 양형 실무에서 통용되는 합의금 범위를 근거로 제시하면서도, 피해자가 호소하는 치료 비용과 정신적 손해를 적극 반영하여 합의안을 조율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합의서의 법적 완결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에 그치지 않고, 향후 동일 사실관계에 대한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 이후 사건이 재차 분쟁화될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건화 전 단계에서 합의를 성립시켰고, 그 결과 형사 고소 접수 및 수사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형태로 사안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일단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 조사, 송치, 기소 여부 판단 등 일련의 절차로 인해 의뢰인의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는 사건 유형인데, 본 건은 그러한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정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행위는 합의를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보복협박 또는 2차 가해 주장으로 비화될 위험이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한 창구 일원화가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은 비친고죄이지만, 고소 전 합의가 성립되면 사실상 수사가 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대응 속도가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