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중 횡단보도 부근에서 보행자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6주의 상해가 발생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의 색상이 무엇이었는지가 처벌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치사상)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는 12대 중과실 항목을 열거하면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포함시켜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른바 횡단보도 사고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었다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무렵 차량을 운전하여 도심 도로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부근을 건너던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곧바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지점이 횡단보도와 인접한 곳이었기 때문에 보행자 신호 위반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었고, 만약 보행 녹색 신호 상태에서의 충돌로 인정될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사고 당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었는지, 아니면 적색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었다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정식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었다는 점에 대응 논리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사고 지점 주변의 신호 체계와 각 신호 주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사고 당시 차량의 진행 신호와 보행자 신호의 동기 관계를 시간 단위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인근 폐쇄회로 영상, 사고 현장의 신호 운영 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행자가 적색 신호 상태에서 횡단을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받는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고, 조사 직후에는 정리된 객관적 자료와 법리를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 그리고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해당 의무 위반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판례의 태도를 함께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부근 사고는 12대 중과실 적용 여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사건 유형으로, 본 사안은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함으로써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식 재판 단계에 이르기 전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적극 대응한 것이 유리한 결론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횡단보도 인근에서 보행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 신호의 색상과 신호 변경 시점이 12대 중과실 적용 여부를 좌우하므로 블랙박스 영상, 주변 폐쇄회로 영상, 신호 운영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과 의견서 제출이 송치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