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존 집행유예 판결보다 형이 경감되는 재심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상태로 약 100m를 운전한 사실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져 재심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위헌 결정된 법조항이 적용된 확정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통해 정당한 양형으로 다시 평가받는 것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를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항 제3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던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고, 위헌 결정된 형벌조항이 적용된 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로 약 100m를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7%로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에,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을 가중처벌하던 구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위헌 결정의 효력 범위에 자신의 확정 판결도 포함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정당한 양형으로 다시 판단받기 위해 재심을 청구하기로 결정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재심 청구의 적법성과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적용되었던 가중처벌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점, 위헌 결정된 형벌조항을 근거로 한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심 청구가 가능한 점을 명확히 정리한 재심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심 본안에서 적정한 양형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가중처벌 조항이 제거된 이상 의뢰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되는 영역에 해당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운전 거리가 약 100m로 단거리에 그친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그간 재범 없이 성실히 사회생활을 이어온 점, 재심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법정에서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위헌 결정의 취지를 양형에 충실히 반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가중처벌 조항을 위헌으로 본 핵심 근거인 책임과 형벌의 비례 원칙을 설명하면서, 의뢰인의 행위 책임 범위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심 절차에서 기존 확정 판결보다 형이 경감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위헌 결정된 가중처벌 조항을 배제하고 적정한 법정형 범위 내에서 양형이 다시 이루어진 결과로, 위헌 결정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회복한 사례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재심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사건이 위헌 결정의 효력 범위에 포함되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심은 단순히 형식적 절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안에서 다시 양형 자료를 충실히 제시해야 실질적인 감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재심 청구 가능성과 양형 전략을 함께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