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 이후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준강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본인 역시 음주 상태였던 탓에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입증과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준강간죄가 성립하는 경우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법정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강간(준강간 포함)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며, 감경 영역은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가 있을 경우 특별감경인자로 작용할 수 있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집행유예의 선고도 가능합니다.

2021년경 의뢰인은 지인들의 소개로 피해자와 처음 만나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참석자 모두가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하였고,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먼저 잠이 든 상태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만취한 상태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웠다가 피해자를 간음하는 행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면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자신도 만취 상태였던 탓에 구체적인 경위와 행위 태양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 정리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사실관계의 재구성이었습니다. 의뢰인 본인의 기억이 단편적이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진술 과정에서 자칫 불리한 진술이 고착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진술 방향을 조율하고, 의뢰인이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만 정확히 진술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추측성 진술이 조서에 남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부각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만큼,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감경 요소를 충분히 구축하는 작업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점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지만, 합의 과정 자체가 2차 가해로 비치지 않도록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는 방식으로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고, 이를 법정 변론 단계에서 결정적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대한 사안에서, 경찰조사 단계의 진술 관리,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한 양형 사유의 입체적 제시,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 법정 변론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일관된 변론 전략이 누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 혐의로 입건된 경우, 본인이 음주 상태였더라도 수사기관 진술 단계에서의 대응이 향후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297조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진 중범죄인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 사유 입증을 통한 집행유예 가능성 확보가 핵심 변론 방향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