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술자리를 가진 뒤 호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후 상대방이 준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양 당사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탄핵할 것인지가 결정적인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죄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법정형이 그대로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간 및 준강간 범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며, 가중 사유가 인정될 경우 그보다 높은 형이 권고될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검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247조 및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지인의 소개로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같은 해 여름경 공통의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마무리된 후 의뢰인과 상대방은 호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였고, 호텔로 이동하는 과정과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상대방은 당시 자신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음에도 의뢰인이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준강간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이 성관계 당시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첫 번째로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데 변론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만큼,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성, 진술 변경의 경위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신빙성을 탄핵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시간 흐름에 따른 진술의 변화 지점,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는 부분, 경험칙에 어긋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진정의 내용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를 수집·정리하였습니다. 술자리에서 호텔에 이르기까지의 동선, 당사자들의 대화 내용, 상대방의 행동 양상 등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상대방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의뢰인의 고의, 즉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임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준강간죄의 성립을 위해 행위자가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할 의사를 가져야 함을 요구하는데, 의뢰인의 경우 그러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히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를 통해 상대방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기소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상황에서 재판으로 이행하기 전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벗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양 당사자만이 존재하는 상황이 대부분이어서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당시 상태에 관한 객관적 정황, 행위자의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첫 경찰 조사 이전에 변호인과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