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비교적 경한 수준인 3호(학교에서의 봉사) 및 5호(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동생이 피해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학생들과 함께 피해학생을 찾아가 가해 행위에 가담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과 피해학생 사이에는 쌍방 몸싸움이 있었음에도 동행한 지인의 별도 가해 행위로 인하여 피해학생에게 중대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의뢰인 측의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에 이르기까지 9가지 조치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정 점수에 따라 처분 호수가 결정됩니다. 처분 호수가 높아질수록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학생부 기재 및 진학에 불이익이 큰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2년경 의뢰인은 가까이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그 동생이 피해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 피해학생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학생과 몸싸움이 벌어져 상호 간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진 쌍방폭행 양상의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같은 자리에 있던 지인이 피해학생에게 별도의 가해 행위를 가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학생은 시력 손상의 가능성을 호소하는 등 비교적 중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학교 측에 신고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의뢰인은 다수의 가해학생 중 한 명으로 함께 심의 대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책임 범위를 어떻게 분리하여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무리를 지어 피해학생에게 찾아간 행위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웠으나, 피해학생에게 발생한 중대한 신체적 피해는 의뢰인이 아닌 동행한 지인의 별도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와 다른 가해학생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구분하고, 의뢰인의 가담 행위와 피해학생에게 발생한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리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점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상의 심각성, 고의성 판단 요소에 대입하여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쌍방폭행 정황을 어떻게 사실관계에 반영할 것인가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학생 사이에는 일방적 폭행이 아닌 상호 몸싸움이 있었음에도, 피해학생의 피해 정도가 큰 탓에 의뢰인의 방어권 주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건 직전 상황과 다툼의 경위, 의뢰인이 직접 가한 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인 진술 및 정황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행위만을 기준으로 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심의 과정에서 일관되게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반성의 진정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학생 측과의 합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의뢰인 측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객관화하였고,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보호자의 재발 방지 다짐, 향후 교육 이수 계획 등을 정리한 자료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 출석 시에도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의뢰인 및 보호자와 함께 사전 모의 진술을 충분히 준비하여, 위원들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뒤 출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3호(학교에서의 봉사) 및 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학생에게 발생한 결과가 중대하였고 다수가 무리 지어 피해학생을 찾아간 정황이 있었음에도,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등 학생부 기재 기간과 진학상 불이익이 큰 상위 처분이 아닌, 비교적 경한 수준의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가담 범위를 객관적으로 분리하여 평가받고, 피해학생 측과의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의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수가 함께 가담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다른 가해학생의 행위로 발생한 중한 결과까지 의뢰인의 책임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의뢰인이 직접 한 행위와 가담 정도를 사실관계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구분하여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은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상의 판정 점수에 따라 호수가 결정되므로, 심각성·고의성·지속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각 요소에 대응하는 자료를 균형 있게 준비하는 것이 처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