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와 증거인멸 시도, 다수 피해자 발생이라는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수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종 누범 가중과 다수 피해자에 따른 양형상 불이익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불법촬영죄" 또는 "몰카 범죄"로 통용되는 이 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기본구간 징역 8개월~2년, 감경구간 징역 4개월~1년, 가중구간 징역 1년~3년 범위에서 형이 정해지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누범 가중 등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지하철 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앞서 이동하던 다수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수차례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촬영물 일부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전에도 유사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존재하였으며, 피해자 또한 한 명이 아닌 다수로 확인되어 양형상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한 양형상 불이익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의자신문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불필요한 가중 사유가 추가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증거인멸 시도 정황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사정,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은 점, 추가 범행이 없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다수 피해자에 따른 양형 가중 요소를 상쇄할 정상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지속적인 합의 시도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심리치료 이수 자료, 성폭력 예방 교육 수강 자료,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단계별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는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조문 단위로 분석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처단형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 증거인멸 시도, 다수 피해자 발생이라는 가중 요소가 중첩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종 누범에 해당하여 실형 가중이 예상되던 사건에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단계별 변론을 통해 처단형 범위를 조정한 점이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정비하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가중 요소를 상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범 방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피해자 한 명과의 합의도 양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합의 시도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