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이르지 않고 약식벌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중화장실 내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양형 사유의 충실한 소명과 죄질 평가에서의 유리한 정상 확보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또는 통상적으로 불법촬영(몰카) 범죄로 불리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중대 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수준으로 권고되나, 사안의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에 따라 벌금형 또는 약식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한 건물 내 여성용 공중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촬영물을 삭제하였으나 촬영 사실 자체가 문제되어 수사가 개시되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로 인해 합의를 통한 양형 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낼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촬영 직후 곧바로 촬영물을 삭제하여 동영상이 외부로 유포되거나 제3자에게 전달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의뢰인의 초범 여부와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와 다른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도록 보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죄질 평가에서의 감경 요소 부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물의 존재 기간이 극히 짧았고 유포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함으로써 양형 판단 단계에서 정식 재판 회부가 아닌 약식 처분의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식벌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제한적이었던 사안에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자백과 정상참작 사유의 체계적 정리를 통해 사안의 경중에 부합하는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강한 경우가 많아, 사건 초기부터 촬영물의 즉시 삭제 여부, 유포 여부, 반성의 진정성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처분과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출석 전 변호인과의 사전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