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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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8,099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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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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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턴 중 교통사고로 2주 상해 발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8,098
기소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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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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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법위반 공모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8,097
불송치결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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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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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사기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8,096
불송치결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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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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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폭행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8,095
벌금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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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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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상해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8,094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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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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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 전력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 판결 받은 사례
NO. 8,093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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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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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사건화 전 합의로 형사 절차 회피한 사례
NO. 8,092
사건화전합의-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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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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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학생 1호 조치 집행정지 인용 사례
NO. 8,091
집행정지-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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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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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8,090
벌금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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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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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강제추행 소년보호사건 1호 보호처분 받은 사례
NO. 8,089
1호 보호처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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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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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미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8,088
무죄-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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