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형사 고소가 제기되기 전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립시켜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고 마무리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행위로 인해 준강간 혐의로 고소될 위기에 처하였고, 피해자 측이 형사 고소를 예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건이 수사 단계로 진입하기 전 신속한 피해 회복과 합의 도출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강간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1년 6개월에서 3년까지 권고되고,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 4년에서 7년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후 피해자는 해당 행위가 자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임을 인식하고 의뢰인에게 강한 항의와 함께 형사 고소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절차로 진입할 경우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이미 강한 처벌 의사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무리하게 접촉하거나 압박할 경우 오히려 2차 가해 논란을 야기하여 합의가 어려워질 뿐 아니라 형량 가중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절제된 방식으로 피해자 측 대리인 또는 보호자를 통한 간접 소통 채널을 우선 구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합의 조건의 적정성과 합의서의 법적 완결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피해 회복 방안을 제시하였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합의 이후 번복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 비밀유지 조항, 향후 민형사상 이의 제기 포기 조항을 모두 포함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 이행의 신뢰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문을 함께 전달하고, 합의금 지급 방식과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피해자 측이 합의 후 형사 고소를 추진하지 않도록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기 이전 단계에서 성립시킬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형사 고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사 및 재판 절차로 진입하지 않은 채 사안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준강간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사건화 전 단계의 신속한 합의 전략이 의뢰인의 형사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피해자가 형사 고소 의사를 표명한 단계에서는 고소장 접수 전 합의가 성립될 경우 수사 절차 자체가 개시되지 않아 의뢰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은 2차 가해 또는 합의 강요로 비춰질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간접 소통 방식을 활용해야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