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 3회의 누범적 상황에서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만취 상태에서 약 800m 구간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종범죄 전력이 3회 있고 그중 2건은 비교적 최근 전과여서 방어권 행사가 상당히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측정치는 0.176%로 위 구간에 해당하였고, 동종 전과 다수가 누적되어 있어 양형상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약 800m 구간을 직접 운전하다가 단속 과정에서 음주측정에 응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76%로 측정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 전과 3회가 존재하였으며, 그중 2건은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전과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누적된 상황이었기에 수사 단계부터 실형 선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 3회가 누적된 상태에서 실형을 회피하고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부각시킬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정부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반성의 태도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운전 거리가 약 800m로 비교적 단거리에 그친 점,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 의뢰인이 음주운전의 재범 위험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구체적 재발 방지책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보여주는 반성문, 생활관계를 보여주는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음주운전 재발 방지 교육 이수 자료, 치료적 노력 등 참고자료를 다각도로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의정부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누범적 상황에서도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양형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 3회, 그중 2건이 비교적 최근 전과라는 점은 양형상 매우 불리한 요소였으나,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과 양형 자료의 충실한 확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누적된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경우, 단순한 반성의 표명만으로는 양형상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천 자료의 확보와 체계적인 양형 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구간은 법정형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무겁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