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원 송치를 피하고 가장 경한 1호 보호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 신고를 당하였고, 미성년자였기에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쟁점은 소년원 송치 등 중한 처분을 피하고 사회 내 처우인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가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소년법이 우선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보호처분의 종류를 1호부터 10호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1호 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가장 경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반면 8호부터 10호는 소년원 송치에 해당하여 시설 내 수용을 수반하므로, 1호 처분과 그 처우 차이가 매우 큽니다.

의뢰인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미성년자로, 동급생의 신체를 수차례 만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측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발을 당하였습니다.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소년 사건으로 분류되어 진행되었고, 이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가정법원 소년부의 심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의뢰인이 소년원 송치 등 중한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정리하여 불필요한 가중 사정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미성년자로서 위축되지 않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행위 경위와 동기에 관한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절차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가능성 평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충분히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비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학교 생활 태도와 학업 성취 등을 종합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보호자의 감호 의지와 보호 환경의 적절성이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처분은 보호자에 의한 감호위탁을 전제로 하므로, 보호자가 의뢰인을 충실히 감독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보조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호자가 마련한 구체적 생활지도 계획, 심리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이수 계획, 가정 내 감독 체계 등을 제시하면서 사회 내 처우만으로도 충분히 교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보호처분, 즉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경한 처분으로서, 소년원 송치나 시설 위탁 등의 중한 처분 없이 가정 내에서 일상생활과 학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또한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으므로, 의뢰인이 향후 사회 진출 과정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미성년자가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로 신고된 경우,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그 경우 보호처분의 종류에 따라 처우가 크게 달라집니다. 1호 처분과 8호 이상의 처분은 시설 수용 여부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술 방향, 반성문, 보호자 감호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절차와 판단 기준이 다르고, 보조인 의견서 등 소년법 특유의 서면 제출 절차를 잘 활용해야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