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유턴하던 중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게 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군인 신분이라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며 상해가 발생한 점에서 신중한 변론이 요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또는 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되, 12대 중과실 사고나 도주, 음주측정 거부 등에 해당하면 반의사불벌의 예외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유턴 중 사고는 일반적으로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여부에 따라 12대 중과실 해당성이 문제될 수 있어 사실관계의 정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유턴 구간에서 진입을 시도하다가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로 인해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곧바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사고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를 원하였으나, 군 복무 중인 신분상 향후 처분 결과가 군 내 신분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에 대한 정확한 진술 정리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고 경위를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사고 당시 시야 조건과 유턴 진입 상황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단순 과실에 의한 사고임이 부각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고,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합리적인 합의안을 도출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표시된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군인 신분과 정상관계에 대한 양형 자료 정리였습니다.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초범인 점, 사고 직후 즉시 구호 조치를 취한 점,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군 복무 성실 이력 등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군 복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 정리, 피해자 합의, 정상자료 제출이 유기적으로 진행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유턴 중 사고는 신호 위반 또는 지시 위반 여부에 따라 12대 중과실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고 경위와 도로 표지 상황에 대한 초기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군인, 공무원 등 신분상 형사처분 결과가 신분상 불이익으로 직결되는 경우, 단순 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