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역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소유 주택을 매도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의 권유를 따랐을 뿐인데, 공인중개사와 공모하여 시세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설정하고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한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와 공인중개사와의 공모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깡통전세, 전세사기 사건에서는 보증금 반환 의사와 능력의 부존재, 그리고 공인중개사 등 관여자와의 공모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매도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의뢰를 맡긴 상태였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의뢰인에게 매매 진행 방안의 하나로 전세 임차인을 먼저 들이는 방식을 권유하였고, 그 과정에서 시세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의 전세보증금이 책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세가가 다소 높다고 느꼈으나,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공인중개사의 의견을 신뢰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후 임차인들은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생기자, 의뢰인이 공인중개사와 공모하여 처음부터 반환 의사와 능력 없이 보증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뢰인에게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공인중개사와의 공모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제1 쟁점은 보증금 반환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대역사기전문변호사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의 재산 상태, 주택의 담보 가치, 매매 추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보증금 반환을 회피할 의도가 없었으며 오히려 정상적인 매매 절차를 통해 보증금 반환 재원을 마련하려 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공인중개사와의 공모 여부였습니다. 교대역사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하여 시세 판단을 공인중개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 의뢰인이 거래 구조를 직접 설계하거나 임차인을 물색한 사실이 없다는 점, 그리고 공인중개사와의 사이에서 부당한 이익 분배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매매 의뢰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의뢰인의 재산 및 자금 흐름 자료, 공인중개사와의 연락 내역,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의 객관적 정황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경찰조사 단계에서도 교대역사기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유지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역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조사 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객관적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사기 혐의에 대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전세사기 관련 고소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높아 수사기관의 처분이 엄격해지는 추세이지만, 이번 사건은 의뢰인에게 편취 고의와 공모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하여 설득력 있게 소명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단순히 결과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 체결 당시의 반환 의사와 능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 등 제3자와의 공모 의혹이 제기된 경우, 거래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자신이 주도적으로 거래 구조를 설계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역사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