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의 벌금형 유죄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길을 걷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상대방을 향해 팔을 벌린 채 다가갔다가 제지를 당한 사실로 강제추행미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추행의 고의가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었는지 여부가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0조는 강제추행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결과 발생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다만 미수범은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으며, 강제추행미수의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의 범위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길에서 맞은편으로부터 걸어오는 상대방을 마주치게 되었고, 팔을 벌린 채로 상대방에게 다가가 안으려는 듯한 동작을 취하다가 제지를 당하였습니다. 이 행위로 인하여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1심 재판에서 미필적으로나마 추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벌금형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추행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으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부터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변론을 맡아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 특히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추행의 실행에 착수한 사실 외에도 행위자가 추행의 결과를 인식하고 용인하였다는 주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1심은 이를 비교적 폭넓게 인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첫째, 사건 당시 객관적으로 드러난 정황 전체를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추행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팔을 벌리고 다가간 동작 자체만으로는 신체의 어느 부위를 어떻게 접촉하려 하였는지가 특정되지 않으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추행의 실행 착수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둘째, 강제추행죄에서의 고의 인정 기준에 관한 판례 법리를 정리하여 항소이유서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미필적 고의라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구체적 태양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본 사건의 정황으로는 추행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셋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검사 측 입증의 공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의뢰인의 행위 동기에 관한 합리적 대안적 해석을 제시함으로써 1심이 전제한 사실 인정의 토대를 흔드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의 벌금형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의뢰인이 상대방을 추행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유죄의 증명 책임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강제추행미수와 같이 주관적 요건의 입증이 핵심이 되는 사건에서 항소심 단계에서 사실 인정 자체를 다시 끌어낸 사례로 의미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 사건은 행위자의 고의, 특히 미필적 고의가 객관적 정황을 통해 추단되는 구조여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의 재평가를 통해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항소이유서 단계에서 1심이 전제한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의 한계를 정밀하게 짚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행의 실행 착수 시점과 행위 태양에 관한 판례 법리를 사안에 정확히 대입하여, 단순한 신체 접근 시도와 추행의 실행 착수를 구별할 수 있는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