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었던 폭행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고, 의뢰인은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으나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진술 신빙성 다툼이 어려운 구도 속에서 양형 요소를 입체적으로 부각하여 형의 종류 자체를 낮추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가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은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형이 권고되며, 피해자와의 관계, 폭행의 정도, 합의 여부, 전과 유무 등이 형의 종류와 양정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갈등 상황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치는 등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폭행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였고, 진술 내용 사이의 모순도 크지 않았습니다. 이후 사건이 정식 공판절차에 회부되면서, 의뢰인은 공판 단계에서의 대응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을 갖춘 사안에서 단순 부인 전략만으로는 오히려 양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다툼만을 고집하지 않고 사건 경위와 부부관계 사이의 맥락을 입체적으로 설명하는 변론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형의 종류 선택, 즉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응 논리로 폭행의 정도가 상해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부부 사이 갈등의 구체적 배경, 의뢰인이 사건 이후 보인 태도 변화 등을 양형 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진행 의견서를 통해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에서는 사건의 맥락과 의뢰인의 반성적 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활용한 절차적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가능성과 처벌불원에 관한 의사 형성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이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되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진술 다툼이 쉽지 않은 구도 속에서도 최종적으로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의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까지 정해져 있는 점, 부부관계에서 발생한 폭행은 재판부가 비교적 엄격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유형이 아닌 재산형으로 마무리된 것은 양형 자료의 구성과 법정변론의 방향 설정이 의미 있게 작용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높은 폭행 사건에서는 사실관계 전면 부인 전략을 고수하기보다, 진술 다툼의 한계를 직시하고 양형 변론에 집중하여 형의 종류 자체를 낮추는 전략이 유효한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형성 여부가 결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